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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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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Rep. Ronny Jackson의 디지털 전투에서 군인 보호 방안

Rep. Ronny Jackson이 기술 감시의 우려와 군인 보호 방안을 제시합니다.

Rep. Ronny Jackson의 디지털 전투에서 군인 보호 방안

디지털 전장의 새 위협, UTS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차량, 온라인 계정이 남기는 데이터는 군인의 신원과 위치는 물론 부대 활동까지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정보·특수작전소위원장인 론니 잭슨 의원은 이러한 보편적 기술 감시, 즉 UTS를 미군의 디지털 전력 보호가 해결해야 할 핵심 위협으로 지목했다.

잭슨 의원은 2026년 6월 4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UTS 대응 조직과 전략을 국방부 차원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H.R. 8800의 하원 통과안에 포함됐다.

H.R. 8800은 2026년 7월 22일 하원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됐다. 다만 이 조항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상원 심의와 양원 간 법안 조정, 대통령 서명 등 남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편적 기술 감시란 무엇인가

하원 통과안은 UTS를 인원과 작전, 장비 또는 디지털 활동을 탐지·식별·추적·활용·감시하는 지속적이거나 네트워크화된 기술 수단으로 정의한다. 상업용 데이터와 서비스가 감시 활동에 활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미 회계감사원은 UTS가 장기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을 다른 사람이나 활동, 조직과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수집 경로는 온라인, 전자기기, 금융, 시각·물리 환경, 여행 정보 등 다섯 영역으로 구분된다.

평범한 데이터가 작전 정보로 바뀌는 과정

인터넷 검색과 소셜미디어 게시물, 블루투스 연결, GPS 기록, 스마트 기기, 결제 애플리케이션, CCTV, 항공편 정보는 개별적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자료가 결합되면 군인의 신원과 관계망, 생활 패턴,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디지털 프로필이 형성된다.

특정 지역에서 여러 군인의 이동이나 소비 패턴이 동시에 달라지면 부대 배치와 훈련, 출동 준비를 추정할 단서가 될 수도 있다. 공개 데이터와 상업용 데이터가 작전보안과 병력 보호 문제로 이어지는 이유다.

GPS와 웨어러블 기기가 보여준 위험

미 국방부는 위치 추적 기능이 인원 규모와 이동 경로, 일상적인 활동 패턴을 노출할 수 있다고 판단해 2018년 작전지역에서 정부 및 개인 기기의 지리정보 기능 사용을 제한했다. 적용 대상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피트니스 추적 장치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UTS는 GPS 하나를 비활성화하는 것만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차량과 결제 서비스, 광고 기술, 인터넷 연결 센서 등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론니 잭슨이 추진한 디지털 전력 보호 체계

잭슨 의원이 위원장으로 참여한 정보·특수작전 분야 법안은 개별 부대의 보안 수칙을 넘어 국방부 전체의 책임 조직과 획득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UTS 대응을 임시 활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국방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방부 내 책임 조직 지정

하원 통과안 제1098조는 국방장관이 2027년 4월 1일까지 국방부 조직 가운데 하나를 지정하고, 해당 조직의 장에게 UTS 관련 업무를 맡기도록 규정했다. 담당 조직은 UTS 취약점을 식별하는 업무를 조정하고 지휘하게 된다.

잭슨 의원은 여러 조직에 분산된 대응보다 간소하고 집중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책임 주체가 정해지면 각 군과 특수작전부대, 정보기관이 발견한 위협을 공통 기준으로 관리할 기반이 마련된다.

보안 통신과 난독화 기술 확보

지정된 조직은 보안 통신 및 난독화 기술의 연구개발과 조달을 위한 계획·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난독화 기술은 상대가 수집한 데이터만으로 인원과 부대의 실제 신원, 위치, 활동 목적을 쉽게 식별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흔적을 관리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법안은 기술 도입뿐 아니라 UTS 대응 훈련과 기법 개발도 요구한다. 장비를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인이 자신의 디지털 노출을 이해하고 임무 환경에 맞게 줄일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국방 획득 프로그램으로 제도화

하원 통과안이 현행 문구대로 법률이 되면 국방장관은 법 시행 후 1년 안에 국방부 전반의 대UTS 및 디지털 전력 보호 수요를 충족할 공식 획득 프로그램 수립 계획을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27년 12월 1일까지 보안 통신·난독화 기술 전략과 담당 조직의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UTS 대응에 예산과 획득 절차, 성과 관리 체계를 연결하려는 조치다.

군인 보호 정책의 효과와 과제

미 회계감사원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군 관련 데이터가 인원의 사생활과 안전, 임무 성공,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의 기존 대응이 제한적이라며 정책 점검과 조직 간 협력, 교육 및 위험 평가를 강화하도록 12개 권고안도 제시했다.

따라서 디지털 전력 보호는 군인의 개인 기기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임무별 위험 평가와 보안 통신 도입, 데이터 최소화, 디지털 흔적 관리 교육을 함께 추진해야 작전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작전보안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다. 데이터 수집 범위와 접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보호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군 구성원에게 설명하는 절차도 장기적인 신뢰 확보에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FAQ)

UTS는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과 어떻게 다른가요?

사이버 공격은 시스템 침입이나 파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UTS는 공개 정보와 상업용 데이터, 연결 기기에서 발생한 흔적을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 인원과 작전을 식별하고 추적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더 넓습니다.

스마트폰의 GPS를 끄면 군인의 위치 노출을 막을 수 있나요?

GPS 비활성화는 위험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연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결제 및 여행 기록 등 다른 정보도 위치와 행동 패턴을 추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론니 잭슨 의원이 추진한 핵심 대책은 무엇인가요?

국방부 내 UTS 책임 조직 지정, 취약점 식별, 보안 통신·난독화 기술의 연구개발 및 조달 전략 수립, 대응 훈련 개발, 국방부 차원의 공식 획득 프로그램 추진이 핵심입니다.

H.R. 8800의 UTS 조항은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H.R. 8800은 2026년 7월 22일 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최종 법률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상원 심의와 양원 조정, 대통령 서명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력 보호는 특수작전부대에만 필요한가요?

특수작전부대처럼 신원과 위치 은폐가 중요한 조직에서 위험이 특히 크지만, 공개 데이터는 일반 부대와 군무원, 군사시설 및 가족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원 통과안은 국방부 전반의 수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
김지훈 | 밀리터리 전문 기자 · 국방 콘텐츠 에디터 국내외 국방 및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현대 무기체계, 군사전략, 국방산업,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밀리터리 전문 기자입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력, NATO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주요 국가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취재·분석하며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국방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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