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심광물 행정명령, 방산 공급망 전면 추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행정명령 14415호에 서명해 방산업체의 핵심광물 조달 규제를 강화했다. 새 행정명령은 단순한 미국 내 자급보다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원료 단계부터 완제품까지 조달 경로를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치는 방산업체가 중국 등 비동맹국에서 생산된 민감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 받아온 예외 승인을 제한한다. 동시에 조건부 면제, 신규 공급처 인증 지원,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등 산업계가 공급망을 전환할 수 있는 보완 장치도 포함했다.
2027년부터 핵심광물 면제 요건 대폭 강화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미국법 10편 4872조에 따른 조달 제한 면제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해당 법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대상국에서 생산된 희토류 영구자석과 텅스텐, 탄탈럼 등 민감 소재의 국방 조달을 제한한다.
다만 공급 부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원청업체나 하청업체는 비준수 소재의 원산지, 적격 대체재를 찾기 위해 기울인 노력, 해당 소재를 공급망에서 제거할 방법과 완료 일정을 담은 공식적인 위험 완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공급처를 사전에 인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급 불가능 판정을 받기 어렵다. 업체가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국내 공급처 인증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면제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승인받은 계획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계약상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계약 중단이나 해지뿐 아니라 법무부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원광부터 무기체계까지 공급망 지도 작성
행정명령은 국방부가 180일 안에 핵심 방산 공급망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후 90일 안에 관련 시행 규정을 제정하는 절차가 추진된다.
적용 대상 업체는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소재를 원료의 출처까지 연결한 계층형 자재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제가 시행되면 국방부는 원청업체뿐 아니라 다단계 하청업체의 조달 구조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업체는 공급자의 재무 상태와 생산 능력, 외국의 소유·통제·영향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 중대한 위험을 발견하면 점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방부에 알리고, 45일 이내에 시정 조치와 완료 일정을 담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사일과 항공기 등 첨단 무기체계의 하위 공급망에 남아 있는 중국 의존도를 파악하려는 목적이 크다. 국방부는 수집된 자료와 인공지능 기반 분석 도구를 활용해 병목 구간과 단일 장애 지점을 식별할 방침이다.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
조건부 면제와 신규 공급처 인증 지원
새 행정명령이 모든 비준수 소재의 사용을 즉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적격 소재를 구할 수 없고 공급망 전환 계획이 구체적인 경우에는 제한적인 면제가 허용된다.
국방부는 90일 안에 신규 소재와 공급처의 시험·인증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험 절차와 인증 방법, 관련 소프트웨어 개선 및 방산 생산에 필요한 공급처 인증을 지연시키는 규정의 재검토가 포함된다.
중소기업과 정부 지원 프로젝트 보호
공급망 추적 규정은 중소기업, 비전통 방산기업, 신규 진입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하도록 명시됐다. 이는 복잡한 자재명세서 제출과 하청업체 실사 비용이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미국 수출입은행이 참여하는 전략 핵심광물 비축 사업인 프로젝트 볼트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융자, 지분투자 등을 받은 국내외 프로젝트도 보호된다. 정부 지원을 통해 조성된 미국 및 우방국 공급원을 방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방산 핵심광물 공급망의 현실
미 회계감사원은 희토류, 탄탈럼, 텅스텐과 같은 핵심 소재가 고성능 무기체계에 필수적이지만 미국 내 생산량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회계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한 희토류의 95% 이상을 수입했으며, 수입량의 약 4분의 3은 중국에서 들어왔다.
국방부는 2020년 이후 미국 희토류 공급망 재건을 위해 약 4억3천9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희토류 수요는 세계 전체 수요의 0.1% 미만으로 추산돼, 방산 수요만으로 신규 광산과 정제·가공 시설의 상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미 지질조사국의 2026년 광물상품요약은 미국이 여러 핵심광물에서 여전히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광물도 14종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광산 개발뿐 아니라 분리, 정제, 금속 및 영구자석 생산 능력까지 함께 확충해야 하는 이유다.
AP통신이 취재한 미국 광물업계 관계자들은 텅스텐과 사마륨 등 일부 소재의 비중국 공급 능력을 확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비축 물량, 재활용 소재와 동맹국 공급처를 병행하는 전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일정
방산업체에는 원산지 확인과 하청업체 관리, 신규 공급처 인증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적격 대체 공급자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계약 옵션 미행사, 발주 중단 또는 기존 계약 해지 위험에도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미국과 동맹국의 광산, 정제시설, 금속·영구자석 생산업체에는 장기적인 국방 수요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핵심광물 정책단체 SAFE는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정부가 지원한 공급 프로젝트와 펜타곤의 실수요를 연결하는 신호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행정명령 이행 상황과 면제 승인, 위험 완화 계획의 진행 현황을 2028년 1월 1일까지 6개월마다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향후 시행 규정에서 적용 대상 무기체계와 자료 제출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업계 부담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FAQ)
미국 핵심광물 행정명령은 언제 발표됐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7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 14415호입니다. 방산 핵심소재의 미국 및 동맹국 조달과 공급망 추적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중국산 핵심광물을 2027년부터 전혀 사용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조달 제한과 면제 요건이 강화되지만 전면적인 무조건 금지는 아닙니다. 적격 대체재를 확보할 수 없고 구체적인 공급망 전환 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한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산업체가 면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비준수 소재의 원산지, 대체재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노력, 해당 소재의 제거 방법과 엄격한 완료 일정을 포함한 위험 완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망 지도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
원료의 출처부터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와 완제품에 이르는 계층형 자재명세서가 포함됩니다. 공급자의 재무 위험, 생산 능력과 외국의 소유·통제 가능성도 평가 대상입니다.
중소 방산업체도 동일한 규제를 받나요?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행정명령은 중소기업과 신규 진입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규정을 설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의 핵심광물 자급을 의미하나요?
완전한 미국 내 자급보다는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가깝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젝트, 비축 물량, 재활용과 우방국 공급처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